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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국회 제출…인권단체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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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3-10-31 01: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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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흉악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법원이 범죄자에게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구매 오늘의 부고 - 2023년 10월 27일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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