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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결혼 5년 만에 얻은 승연이는 1.28kg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24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태원에 갔다가 지금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이가 없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에서 어떻게 안전한 미래가 있겠습니까” (고 이승연씨 어머니 염미숙씨의 편지)“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부처입니다. 그 수장이 이번에 탄핵당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대표 5주기를 기리며 노 전 대표 정신을 담은 혁신 재창당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고 23일 밝혔다.이정미 대표는 전날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 안장된 노 전 대표 묘소에서 열린 5주기 추모제에서 “정의당이 무너지면 노회찬의 정신이 무너지고 노회찬이 지키려 했던 우리 사회 약자들의 삶이 무너진다”며 “수십 년 진보정당을 세상의 중심에 분명히 세우시려 했던 그 과업을 정의당이 멈춰세울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거대 권력...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대통령실 관계자)“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학생인권조례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정부와 여당이 ...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상 의무를 어겼다’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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