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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택 공급 통계가 실제보다 20만호 가까이 과소 집계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통계를 수정했다. 민간이 건설 경기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에서 대규모 오류가 확인되면서, 주택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 결과 데이터 누락을 확인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실제보다 4만가구, 착공 실적은 3만3000가구, 준공 실적은 12만가구가 적게 집계 됐다. 전체 누락 물량은 19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74가구로 10.3%,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15.7%가 늘었다. 준공 실적은 31만6000만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37.9%나 늘었다. 오류가 발생한 통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결정, 민간의 사업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원인은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 국토부는 당초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그러다 2021년 6월 전자정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두 체계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해 연결되는 것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필요한 행정 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한 전자정부법 때문이다.
첫번째 오류는 세움터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공급 물량이 집계되지 않았다. 인허가와 착공 누락 물량의 100%, 준공 누락 물량의 50%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번째 오류는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HIS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버그다. 지난해 9월 HIS 기능 개선 작업 도중 사업자 등 사업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HIS에 준공 실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버그가 일어난 것이다. 준공 물량의 나머지 50%가 이로 인해 발생했다.
시스템 개편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발생한 오류도 있다. 정부는 말일을 기준으로 매달 통계 작성을 마감하는데, 이후 발생한 사업 취소나 변경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사업취소나 변경 내용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허가 후 사업 취소나 변경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통계도 부정확하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급 위축 흐름은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이라는 굵직한 공급 부양 대책을 두 차례 발표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분간 수기로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주택 통계를 발표하고, 6월부터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경유하는 정상 DB 체계를 작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