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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단기임대 노동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놓고 정해진 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서울에서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B씨 등 직원 3명에게 퇴직금 약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퇴직급여법 제9조를 보면 사용자는...
육군 제9사단에 이어 육군 제1군단 복지회관에서도 지휘부의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 제1군단 소속 복지회관 ‘광개토제일회관’에서 최근까지 지휘관 갑질과 특혜 대우가 있었으며 회관 관리관이 회관병들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광개토제일회관은 병사 복지를 위해 마련된 시설임에도 계급에 따라 식기와 반찬 가짓수 등에 차이를 뒀다. 장성급이 예약하면 별 모양으로 접은...
검찰이 집을 나온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25)를 구속기소하고, 박모씨(21)·임모씨(2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4~11월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동 자취방에서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신대방팸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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