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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말 원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감형 혜택을 받아 남은 형기가 7년에서 3년6개월로 대폭 줄었다. 특별사면으로 감형되고 8개월 뒤 법무부 가석방까지 초고속으로 이뤄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다른 수형자들과의 형평성은 물론이고 법과 원칙에도 어긋난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형법상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인 법무부 기준은 형기의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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