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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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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되기 전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차 집행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난항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계엄 포고령이 위법하다는 일선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일선에 거듭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과의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당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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