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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박모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오피스텔로 이사한 지 20일 만에 수도권 일대 200여채의 명의자였던 ‘바지사장’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씨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할 때 대출을 도와준다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사기당한 집을 매수하려 했다. 그는 지난 5월말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도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오피스텔에 산다’는 이유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법령상 ‘주택 거주자’만 해당 지원책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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