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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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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3-09-15 21: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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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달 중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권 보호를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없다. 아직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이제 막 국회에 의견이 제출돼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아직 남아있다.①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자체 개정4대 법안 중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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